12시간 필리버스터 변론에 미뤄진 尹 결심…13일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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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12시간 변론에, 재판부 결국 추가기일 지정
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오는 13일에 한다
재판부 "방어권 보장 위해 160회 넘는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추가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검찰 측 구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서증조사는 이날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새벽 1시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고 지칠 것"이라며 "법정이 되는 날짜가 하루(13일)밖에 없다. 그날이 안되면 오늘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추가기일 지정 제안은 밤 9시 40분쯤 나왔다. 오전 9시20분 시작한 재판에 내내 참석하면서도 한 마디도 입을 열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저녁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구속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식사를 못할 상황"이라며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가 말하는 동안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여태껏 변호인들에게 "바람을 쐬셔도 뭐라하지 않겠다", "점심 식사를 2시까지 먹고 오라"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실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쭉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지 부장판사는 "저희가 (지연을) 초래한 거면 모르겠는데 변론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작년 여름 무렵부터 12월말 종결했다고 했는데 피고인 요청에 따라서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측에서 휴정기에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의견을 간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고 피고인 측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진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명에 대해서 160번 가량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선 첫 순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증거조사와 최종변론이 진행됐는데, 지난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에 대해서도 장시간 의견을 진술하면서 총 7시간 이상을 소요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 비교적 단시간 내 최종변론을 마쳤지만, 여전히 3명의 피고인 측 변론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밤 10시가 가까워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 상태에서 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9일 말고 14일, 15일에 기일을 더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결국 오는 13일에 추가기일을 잡을 것을 제안했다.
 
추가기일에는 변론을 무조건 끝내는 것을 전제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론을 자세하게 하셨던 분들은 같은 사무실 다른 변호사를 보내는 한이 있어도 최종변론에서는 피고인 본인의 말을 많이 듣겠다는 것이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을 끝내 하지 못한 특검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특검 검사들도 잠을 못자고 재판 마지막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오늘 결심을 맞춰서 서증조사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줄이며 종결하는 준비하고 왔다"고 말했다. 다만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8명에 대한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특검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공판 시작 시간도 기존보다 40분 앞당겼지만 일부 변호인의 변론이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길어지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도 미뤄졌다.
 
재판부가 당부한 마지막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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