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1천회 놔주고 8억 수익 의사 등 2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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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입건, 사회복귀 가능한 13명 사법치료재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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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1천 회에 육박하는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 등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매우 높고 중독될 경우 우울증, 환각 증상, 자살 충동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마약류로, 취급자격을 가진 전문의의 처방 아래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올 한해 검찰은  총 41명(의사 3명·약사 1명·유통 사범 17명·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주고, 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 있다. A씨를 통해 투약한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에 우울증이 심각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다른 중독자들도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 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중독자 10명에게 5억 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린 뒤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해 8개월 간 1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례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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