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조업, 손해 본다고 각인"…中 어선 강경 대응 주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벌금 올려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되게"
업무보고 '공개' 철학 강조…"6개월 뒤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경찰청에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을 '응징'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꼬집었다.

이어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언급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 바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생중계 방식 업무보고를 두고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혹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며 일부 기관장들의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6개월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전했다.

또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