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해수부 이전, 부산 도약 계기…후임 장관도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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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 현장 국무회의…"북극항로 시대 선도 주인공"
업무보고 생중계 두고 "국민 집단지성 앞서 있어"
연말연시 안전대책 주문…"과하다 싶을 만큼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 이전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부산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또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공석 상태인 해수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 이전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조를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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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졌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며 "국민들이 댓글로 실시간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저도 몰랐던 문제 제기를 많이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은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된다"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수립, 정책집행, 집행 결과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말연시 안전 대책도 주요 당부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예정돼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선 지나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를 향해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인력 배치를 '이중·삼중'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서 예금자보호 보험료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률·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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