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경찰청장은 '수사통' 유력…공백 1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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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 넘게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유재성·박성주·박정보 등 유력 후보군 거론
경찰청장 60세 정년 변수로…법 개정 추진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18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청장이 내란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이후 약 1년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당장 수개월째 밀리고 있는 총경 등 경찰 간부 인사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침체된 조직 내 사기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전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사태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나 헌법재판소는 18일 전원일치 주문으로 파면됐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고위공직자 중 첫 파면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 전 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찰은 무려 1년이란 시간 동안 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첫 반 년은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이후 반 년은 유재성 현 차장이 대행을 맡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정과제 수행이나 치안 및 안전, 수사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때 1년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메울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 인선으로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이 차기 청장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차장은 경찰청 형사국장과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등을 지냈다. 박 본부장은 서울성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거쳤다. 박 청장 역시 서울청 수사차장, 강원청 수사부장, 광주청 수사부장을 역임했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아래)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윤창원 기자유재성 경찰청 차장(아래)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윤창원 기자
셋 중 누가 청장에 오르더라도 '수사통'이 경찰 조직 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 역대 경찰청장 면면을 보면 정보나 기획통이 유리했던 것과 대조된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국면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중요성이 커지는 시류와도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경찰청장 인선의 변수가 국회라는 시각도 있다. 정년 문제 때문이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 두 사람 모두 경찰대 5기, 1966년생(만 59세)이다. 유 차장은 내년 12월, 박 본부장은 6월 정년퇴직 대상이라 임명되더라도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없다. 1968년생인 박 청장의 경우 임기 문제가 없다.

임기 문제를 풀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60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은 데다 여야 쟁점 법안도 아니라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적지 않다.

앞서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이 직접 경찰청장의 임기를 거론한 적도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위 회의에서 "(비슷한) 군 등 일부 조직은 상위 계급의 연령 정년(대장 63세·중장 61세)을 다른 계급보다 높이는데 경찰은 청장까지 정년이 같아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경우도 검사의 정년은 63세, 검찰총장은 65세로 정년을 이유로 임기 중 퇴직하는 사례는 없다.

황창선 경기남부청장(경찰대 6기), 한창훈 인천청장(간후 45기), 엄성규(간후 45기) 부산청장, 김성희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등 다른 치안정감도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하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도 거친다. 대통령실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시점부터 임명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1개월 정도 필요하다. 내년 1월 말~2월 초 새 경찰청장이 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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