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12‧3 관련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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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차장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헌법존중 TF의 조사 받도록 조치
국방특수본은 '약물 자백 유도 계획' 의혹 등 정보사 최우선 수사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12월 16일자로 직무 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요청을 받은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로 출동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다른 관계자 26명과 함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파견돼 조사분석실 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TF에 파견된 조사본부 관계자 중 일부가 12‧3 사태 때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TF는 최근 3주간 접수된 12‧3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전날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별도로 설치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12‧3 당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윤창원 기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윤창원 기자
이와 함께 국방부 검찰단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 전 사령관은 다음달 4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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