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묶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또한 "인공지능(AI)을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AI 3강 도약을 위한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를 신설해, 우수 AI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박사학위를 5.5년 만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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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것으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숙 인재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일반적인 교육 평가나 교육 방법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대입 개편과 관련된 방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역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 교육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내년 1월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과제로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