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감축 부담 덜어준다…배출권 추가할당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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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산업부,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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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가 확정됐다. 이 중 산업부문 저감 부담은 24.3~31%다.

정부는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녹색전환) 플러스' R&D(연구개발) 기획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 설비 교체 지원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후부도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 지원 강화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검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추가 금리 지원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유입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2026년 상반기 범부처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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