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이용, 공공주택 15만호 가능"

◇김광일> 집값 청문회이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좀 그 고민 혹은 해법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하신 후보자께 이 집값 잡을 수 있는 그 해법에 대한 모두발언을 좀 청해 듣고 싶어요.

◆박주민>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우면서 주거 공급을 많이 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공급, 착공 기준으로 보면 제로죠, 주거는. 그래서 뭐 부랴부랴 뭐 신통 기획 2.0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많이 주는 것이 대부분의 해법으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적률만 높인다고 해서 사업성이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확실하게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용적률 높이면 조금 있으면 그게 지가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건축비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분담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재정착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뒤에 관리처분 인가 계획 승인이라든지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어려움을 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중요한데. 민간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좀 더 주기 위한 용적률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련된 권한을 위아래로 좀 나누자는 얘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아래로 구로 좀 내리고, 중앙부처가 좀 가져가고 해서 병목 현상을 없애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들을 좀 넘기 위해서 금융적 지원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펀드라든지. 리츠, 시민펀드, 시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투자도 하게 만들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분 같은 걸 매입함으로써 금융적인 도움을 좀 드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다듬어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민간 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민간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도 인정하다시피 아무리 빨라도 7~8년이에요. 그리고 멸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멸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20만호는 멸실되고 30만호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순증은 10만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아무리 그래도 좀 비싸죠. 그래서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껏 계속 공공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역할을 폄훼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는 안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경우에도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 가지고 일반 어떤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직접 시행을 하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착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몇몇 유휴부지들을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대략 계산해도 대략 15만호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김광일> 어디예요, 유휴부지.

◆박주민> 구체적인 부지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들인데. 그러면 그 15만호 정도면은 매년 한 3만호에서 4만호 정도 되는 거고요, 대략 보면은. 그러면은 1년에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부부의 쌍이 한 4만쌍 정도 돼요. 3만5천에서 4만쌍. 그러면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그런 공공 쪽에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주택을 어포더블한 주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정주> 그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권사에서 부동산 정책 성공한 사람은 2008년 MB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박주민> 실질적으로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주택을 잡았던 거는 MB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도곡동 그쪽에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서 강남발 집값을 잡은 적이 한 번 있었죠.

◇이정주> 그러면 민주당도 결국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상품. 강남에다가 이거를 공급을 폭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유휴부지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박주민> 유휴부지가 그쪽에 있는 유휴부지들도 있죠. 뭐 서리풀 단지라든지 아니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부지들을 찾고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상당히 많은 부지를 확인했고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용산도 제가 오늘 보고 받아 보니까 SH하고 코레일 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주거 공급 계획이 이쪽에 있더라고요.

"전셋값 인상 논란? 신규 계약에 월 15만원 올려"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유튜브 캡처
◇김광일> 제가 약간 입버릇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의원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만약에 시장 선거나 이런 데 나오시면 신당동 집을 파시면 내가 인정한다라고.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집은 좀 어떻게 지금.

◆박주민> 그 집은 팔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김광일> 아, 그런 거예요.

◆박주민> 네 물론 이제 아파트를 팔 때. 아까 낮에 점심에 기자분들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한참 동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을 팔 때도 저는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뭐 또 혹시나 차익을 많이 남겼다고 말 들을까. 그 다음에 아파트를 우리 은평 지역에 살 때도. 아니 무슨 뭔가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근처에 혹시나 샀다가 또 뭐 그래서 오히려 막 저는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던데.

◇김광일> 그럼 싸게 팔아야 되나.

◆박주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진짜 고민 고민 하에. 하여튼 그런 고민.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고민 하에 집 팔고 지금 은평 집 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중략)…

◇김광일> 제가 임대차 3법 의결할 때 '나 서울에 전세 살고 싶은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의원님은 그 난리통에서 임대료를 더 받았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이씨 뭐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박주민> 그 당시 논란의 핵심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대폭 올려서 받았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두 번째 대폭. 요거 요거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통과된 법은 다 아시겠지만 갱신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케이스였어요.
 
◇이정주> 이 법하고 무관한 거네요.
 
◇김광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걸 임대료를 올린 게 아니었어요?
 
◆박주민> 네, 새로. 4년 동안 사시던 분이 아들이 군대 가면서 더 이상 그 집에 살 필요가 없어서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신규로 다른 사람하고.
 
◇김광일> 그때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박주민> 했는데. 그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급하게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 대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내는 돈 기준으로 4년 만에, 4년 만에 월 15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폭 올린 거냐. 대폭 올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월 15만원 올린 거다. 4년 만에 월 15만원 올린 거다.
 
◇이정주> 퍼센트로 보면 얼마예요?
 
◆박주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몇 프로인지 계산이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정주> 시장가에 올리신 거예요? 대강.
 
◆박주민>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그러니까 하여튼 4년 만에 그때가 굉장히 상승세였거든요, 장이.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월 15만원을 4년 만에 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폭이라는 부분에 대한. 드라이하게 팩트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법 통과와는 상관없는 케이스였다. 4년 만에 월 15만원 올린 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광일> 근데 그때 그 처음에 프레임이 왜 그렇게 잡혔던 거죠?
 
◆박주민>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터졌을 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때 당에서는 좀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아마 금방 이슈가 사라질 거고. 선거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있어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초반에 잘 대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했다. 그 다음에 대폭 올렸다가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팩트는 이렇다라는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