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싼값에 매각했다는 '헐값 매각'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민간 주도 경제 선훈환을 촉진하겠다며 용산정비창 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 동안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매각을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려 매각을 서두르다 감정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국유재산이 낙찰되는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감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가 대비 낙찰액 차이로 손해본 금액은 2023년 123억 원, 2024년 647억 원, 2025년 477억 원"이라면서 "2년 반 동안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실제로 박민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해, 전년도인 2023년의 349건의 2배를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첫 해인 2021년 145건, 이듬해 114건에 비하면 매각 규모가 약 7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국감장에서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