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면서 추진한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을 달아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유죄자백법'이라는 호명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며 자당이 이 법을 추진하게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에 손을 댈 하등의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었다"며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는가"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별도 입장문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의 요지로 법원에 질문한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며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헌법 해석만으로도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해온 게 민주당인데 이제 와 새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은 그간 자기들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