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이재명 대통령, 신화통신 인터뷰)".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수년동안 경색됐던 양국관계가 복원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11년만에 방한하는 시 주석 모두 2016년 7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 이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들'은 있다.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양관측용'으로 설치한 인공구조물, 중국내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여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문제 등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회복' 그 자체보다는 어떠한 현실적 조치와 협력의 모멘텀이 포함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해상 인공구조물 둘러싼 갈등, 회담 전 긴장 고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밝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서해 구조물이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해경이 지난달 말 PMZ에서 자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관련 점검에 나선 한국 조사선을 막아선 사건도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 9월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짚을 가능성이 있다.

한한령 해제돼 문화·관광 등 정상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거론돼온 한한령 역시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해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문화, 관광, 콘텐츠 등에서 교류 정상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의 선언 뿐 아니라 실제로 한국 상품이나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한령' 등 한중 문화협력 의제에 대해 "문화에 대한 협력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겨냥한다거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K-컬처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만큼 이 K-컬처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적 교류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중국 '민감' 반응

일각에선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 6개국만 보유한 전략무기인 핵잠수함을 미국 지원을 받아 도입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선 '대중 견제' 강화의 하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보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중 양자의 문제로 비화하기 보다는 국제적 합의의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핵잠 도입) 발표는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앞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는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AUKUS) 동맹 프로그램은 베이징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를 주시할 수 밖에 없어, 이 의제를 두고 우리 정부가 미중 간 긴장과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 내 불만의 목소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의제 관련해 한목소리 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의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재강조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UN연설에서 대북전략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둘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