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일부 진전 있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무역 합의 최종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방미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막판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김 실장은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건희 전달 추정' 샤넬·다이아 목걸이 실물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샤넬 가방과 신발, 그라프 목걸이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지난 2022년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으로 받아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입니다.

전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그제 특검에 직접 실물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씨 측은 김씨가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 등 7명 구속영장 심사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 전 장관부터 오후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 등 총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 추경호 출석 통보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韓대학생 살해주범은 강남 마약사건 공범"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우리나라 대학생 박 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 만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와 관련해 우리나라 범죄 가담자가 약 천~2천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부실 대응 질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부실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대사관의 실종 사건 초기대응과 민원 응대, 넉 달째 공석인 캄보디아 대사 등 고위급 대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 측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교민들의 경제활동 위축 우려와 대사관 인력 증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가상자산 4조원 탈취해 현금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당창건 80돌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보장성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를 함께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부터 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세탁한 후 해외 브로커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은 북한의 IT인력이 최소 8개국에 약 1~2천명 체류 중이며, 유엔 제재대상 단체의 하위기관에 소속돼 소득의 절반 가량을 북한에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와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가짜 면접을 진행하며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천600여개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합니다.

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성비위 의혹' 부장검사 직무 정지

법무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감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쇼'하면 최대 40% 위약금

이른바 '노쇼'로 불리는 예약부도를 내면 이용요금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리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기반음식점'에 대해 기존 10%였던 '노쇼' 위약금이 40%까지 확대됩니다.

일반음식점 역시 20%까지로 위약금 상한선이 올라가며, 각 음식점들은 자체 산정한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넘겼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8만8천원으로 정규직의 389만6천원에 비해 180만8천원 적었습니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기록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황진환 기자
이달 말로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인하 폭을 줄여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를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인하율을 낮춰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