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과정 사법부 의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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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밝힌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관 평가에는 외부 평가를 반영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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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사법부 몫인 법원행정처장은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도 추가된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판결을 검토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5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 발의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재판소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3심까지 와서 돈이나 시간을 들일 여력이 안 되는 서민 입장에선 '1심, 늦어도 2심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정도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그쪽에 최대한의 사법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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