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심사 오는 14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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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전날 박성재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구속 기로에 놓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각각 수용공간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관련 인원 대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참모진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과천 청사로 이동하면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순차적으로 통화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법무부 각 부서에 하달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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