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폐지'에 "개딸 추석 선물"…與 "방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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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방미통위 신설법 통과…방통위 폐지 수순
이진숙은 자동 면직…"이런 법이 어딨나" 반발
"헌법소원·가처분 등 모든 법적수단 동원할 것"
與과방위원들 "국민의 오랜 염원 실현" 환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28일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만 찍고 방통위를 없애버렸다"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와 방미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법 통과 전) 관계 기관들과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정청래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배경에는 '이진숙 축출'이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방통위 공무원 등은 그대로 승계가 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불의와 공범이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안이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정상화와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민희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김현, 이정헌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민희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김현, 이정헌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최민희·김현·노종면·이정헌·이해민 의원 등은 이 위원장 회견 직후 소통관에서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계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이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는 융합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비정상적 구조였다"며 "특히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극우적인 사고를 드러낸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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