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日환경상 만나 "원전 필요…안전 관리 공통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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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옌타이 개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 한일 양자회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0년 경험 공유키로…해양폐기물 관리 협력 모색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현지시간 27일 중국 옌타이에서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과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현지시간 27일 중국 옌타이에서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과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7일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대신(장관)을 만나 "원전이 꼭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공통 숙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28일 개최 중인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6) 참석차 중국 산둥성 옌타이를 방문한 계기 아사오 장관과 한·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관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오염 지역 복원에 더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리장(방폐장) 건설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 환경성은 방사능 오염 지역 복원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전 '연구용 지하시설(URL)' 개념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스템 건설을 강원도 태백시에 짓는 구상을 추진 중인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어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무 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관련 협력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는데, 한국은 2015년 도입해 10년의 경험이 쌓여 있다.

한국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할당계획에서 현행 10%인 유상할당 비율을 전력 부문의 경우 5년내 최대 50%까지, 산업 부문은 15%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다. 그간 낮은 유상할당 비중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 원 이하로 떨어지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자성과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 장관은 이 같은 한국의 경험과 일본의 준비상황을 서로 공유해 동북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장관과 아사오 장관은 지난해 부산 5차 회의에서 결론내지 못하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INC-5.2)회의'가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오 장관은 또 해양폐기물, 특히 해양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한국내 해양폐기물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논의해 폐기물 이동 상황을 숙지한 뒤 내년 TEMM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화학산업이 발달해 있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비교적 잘하는 나라로 여건이 비슷한 만큼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잘 협력하자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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