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 한국 투자를 당부하는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과감히 투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업 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은 원인으로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의 불공정 등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주가조작 세력은 패가망신시키는 등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이미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사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 약속을 언급하면서, 투자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면서 "그것들은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최근 한국 정부 인사에게,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소폭 증액해, 최종 금액을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잔류를 택했던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은 한국 국적자 이모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씨 변호인 측은 "보석금 납부 등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24시간 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오늘 표결 예상…금융위 개편안은 빠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논의 끝에 관련 입법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빠진 데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가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에 타협하는 대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했는데, 이를 파기하면서 금융위 개편이 어렵게 됐고, 스스로 개편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조직 재편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등 향후 정국 일정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추가 개정이 아예 물 건너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놓고 토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방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을 놓고 3시간가량 머리를 맞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59분까지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관 증원에는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공감했지만 속도와 범위 등에는 여러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 결과는 오늘 오후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을 확대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구성원들을 향해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재판 생중계 허용…계속되는 김건희의 진술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전 과정을 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오늘 첫 공판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이 이뤄지며 개인정보 등은 편집해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됩니다.
다만 법원은 재판 뒤 이어질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씨는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뇌물 혐의가 적용돼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오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중간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상납 받은 뒤 김 전 검사의 공천에 개입하고, 향후 그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100만명 운집 예상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 병력 3448명을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는 탄력적 통제가 이뤄집니다.
경찰은 축제를 보기 위해 한강 교량이나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대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자살자 1만4872명…13년 만 최다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1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 수는 1만 4872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29.1명으로 각각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의 2.5배에 달했고, 전년대비 증가폭은 남성이 여성의 9배를 넘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 2.2조원 전망…"대규모 펑크는 없을 것"
올해 2조 원대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처럼 수십조 원씩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조 2천억 원 적은 369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56조 4천억 원, 지난해 30조 8천억 원 씩의 세수결손 사태를 겪은 기재부는 제도 정비 등 다방면의 노력을 거쳐 세수추계 오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유성 별세…향년 76세, 희극인장 예정
연합뉴스'개그계 대부'로 불리던 코미디언 전유성이 어제 오후 9시 5분쯤 향년 76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과거 폐렴을 앓았던 고인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해오다가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해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지고, 고인이 생전 활발히 활동했던 KBS 일대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