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검찰이 연어·술 등을 동반한 진술세미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건진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들도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의혹에 선을 그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검찰청 안팎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는 여권이 제기한 피고인 진술 회유 의혹, 증거 은폐 의혹 등을 받는 전·현직 담당 검사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청 조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선서 후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부지사·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와 짜장면을 얻어먹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 불었다는 것도 웃기지만 (혐의) 날짜가 계속 바뀐다. 법무부가 5월 17일을 특정했는데 그 때 연어·술파티가 있었냐"고 물었다. 박 검사가 "없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가 증언 신빙성이 떨어지는 재소자 2명의 증언을 토대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상히 말씀 못드리지만, (이 전 지사의 자백은)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검사가 묻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진술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지사가 자백하기 직전 무렵인 2023년 4월 말~5월 초에 국정원 문건을 보자고 이야기했고, 검찰과 이 전 지사 측이 모두 동의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이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해당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이 전 지사의) 자백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주 의원과의 질의답변 말미에도 "(연어·술파티)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1년 반 전에 논란이 일었는데 수원지검의 전수조사와 경찰의 수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조사를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진행한 적이 있는지, 기소된 이후 불러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부처님오신날 등 공휴일에 이 전 부지사만이 아니라 또 다른 피고인인 김성태·방용철 등을 같이 불러내 조사했다는 점에서 '진술세미나'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중엔 접견이 굉장히 많아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은 김성태·방용철·이화영 피고인 3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 스케줄에 맞춰 조사하는 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어파티를 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검사가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고의로 분실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재현 검사가 증인선서 후 답변했다. 최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지난 1월 관봉권 띠지 분실 후 수사팀과 압수계 수사관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올려 띠지 분실이 고의가 아님을 주장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를 최재현 증인이 없앴나, 비닐을 증인이 벗겨버렸나, 누가 벗겼는지 이야기 하라"고 추궁하자, 최 검사는 "저는 없애지 않았다.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계수해서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공방 가운데 최 검사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전 검사장에게 띠지를 분실하게 되면서 지문감식이 불가능해진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핵심 증거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조사도 감찰도 징계도 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5천만원 관봉권은 건진법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검사장도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