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 체포 구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 비자 쿼터 확보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나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가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에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자 쿼터는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호주(1만500명) 등과는 국가별 연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쿼터가 없어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H-1B 비자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전자여행허가(이스타·ESTA)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왔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 단속했다. 상당수 한국 직원들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단기 상용 (B1, B2) 비자나 ESTA를 이용해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단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경제계와 민주당 간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가 오래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모여서 공부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책 제안도 드리고 연말에 (제안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최 회장에게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다. 기와 혈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이 경제계와 국회 간의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소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오해를 풀 수 있다"며 대한상의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정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