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중에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발표해 최근 급변하는 무역질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추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관리나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 물가 관리 등 매크로매니지먼트에 중점을 두겠다"며 "마이크로타겟팅을 통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新)대외경제전략, 다음 달 발표…韓人 구금 사태, 美 정부와 잘 협의할 것"

우선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 대해 미 이민당국이 단속 끝에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 구금한 데 대해 "미국 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해당 공장은 10월 완공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기 위해 가야 할 전문가들이 미국의 정식 비자를 받기 어려웠던 것 뿐,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선 구금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에 모셔올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면 미국에서도 비자를 새로 주거나 양해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가 최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신설하는 데 제동을 건 일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 재무부와 벌이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 협의 중으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최종 결론)과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미(對美) 투자가 확대된만큼 국내 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하는 지적에는 "한국이 내보낼 산업은 국제무대에 내보내서, 글로벌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을 예로 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자재, 크레인 등이 다 나가지만, 미국에 설치하는 기자재를 한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한국 산업이 일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미국 조선소가 완공돼 물량을 많이 가져가도 초혁신 경제를 통해 초전도체, LNG 화물창, SiC 반도체 등을 R&D하면 한국에 또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부가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 속도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며 감안해서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초혁신경제 과제, 이 달 안에 액션…성장 동력 높여서 재정혁신 이룰 것"

또 앞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강조했던 AI(인공지능)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과제들에 대해 "발표 후 그동안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달 중으로 액션(집행)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0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과제와 관련, 각 주관부처 장관들이 준비한 추진계획을 논의하면, 곧바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달 안에 관련 기업들을 찾아가 기재부가 관계부처 및 관계 전문가, 대학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말까지 각 프로젝트별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실행하도록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비단 정부가 짚은 15대 과제 외에도 구조적 안건이 추가로 제기되면, '범정부 성장전략TF'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혁신에 관해서는 기재부 임기근 2차관 팀장으로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TF)을 이 달 안에 출범시킨다. 구 부총리는 "재량지출은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추가로 혁신할 것을 찾겠다"며 "사회보험도 재정을 안정화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등 제도개선할 것은 없나 살펴서 연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무 지출의 구조 혁신과 생산성 제고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섣불리 말하면 역효과가 많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의 4%를 계속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증가율을 낮추면, 증액되는 것이 다 의무 지출로 가고 정작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량 지출은 감소한다"며 "줄이려고 해도 나타나버리는 4% 적자는 오히려 사업으로 끌고 가서, 그 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넣어 성과를 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대 과제 중 기반을 다지는 부분을 합치면 20개는 확실히 될 것이고, 이 중 2개만 (성공)해도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높아져 투자가 일어나고 한국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GDP가 커지면 분자(재정 지출)을 늘려도 재정 관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유럽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임명되면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공공기관 투자 7조 추가 집행하는 등 소비 불씨 살릴 것…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 최우선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마이크로타겟팅'에 대해서는, 구 부총리는 "2분기 성장이 당초 0.6% 성장을 예상하다 0.7%로 나오는 분위기고,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소매판매도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운데 총력 대응하겠다. 사회적 소비 분위기를 잘 이끌고 가면 단기적 경기대응과 민생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될 '2차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1차의 50%인 4조 7천억 원 규모로 지급하고, 상생페이백도 지난해보다 20%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환 위기,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요즘처럼 평싱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전례가 없었다"며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만 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인구가 감소한 소멸지역 가보면 진짜 처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안 할 수 없게 절박하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틸 수 있고, 희망의 불씨를 가져다주자는 의미에서 했다"며 "1차는 15만 원씩 누구나 골고루 나눠줬고, 2차는 차등 지원하는데 이분들의 소비성향이 훨씬 높고, 이 돈이 아주 소중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중앙·지방·교육재정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7조 원 추가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이듬해 2월에 개정하던 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에 AI, 자율주행을 추가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 활력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 중 조기 개정하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9월 소비자물가가 2%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물가 안정을 "민생 안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워낙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농수산물은 기후 변화 영향이 굉장히 큰데 폭염 등으로 인해 노지에서 생산되는 배추 등은 작황이 좋지 않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 사상 최대 확대하고, 할인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해서 물가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어렵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서 추석 민생 대책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분리?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도…부동산 세제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편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기재부가 정책·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의 기획예산처로 나뉘는 데 대해 "예산실이 분리되면 의사 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제가 충분히 소통하고, 경제관계 장관회의도 있고, 지금 금융기관과 떨어져있지만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은 나가지만, 금융은 들어온다. 모든 걸 기재부가 들고 가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며 "염려하지 않도록 제가 잘 운영하겠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가 오히려 더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발표했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에 발표했던 신도시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신도시만 추가로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존에 발표했던 부분에서 인허가나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거나, 정부가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부분 중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는 부동산 가격,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렇다고 어느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맞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응능 부담 원칙 등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에 경영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법이든 이해관계자가 있다. 어느 한 면만 봐서 무조건 좋고,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지만, 관계부처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그동안의 판례가 많이 축적됐다"며 "그렇게 경영계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