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황진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 수호를 지지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대만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담 뒤 발표한 보도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며 "북중 양국의 핵심이익을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대변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런 발언을 했다며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 80주년 행사에 참가한 것은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한 핵보유국이라는 스스로의 자신감" 때문에 가능했다며 "아마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중국에)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이미 대북 제재시스템에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번 행사로) 제재의 구멍이 더 넓어진 효과가 있다"며 "제재를 강화해 비핵화로 가고자 했던 지난 20년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초 북한의 9차 당 대회에서는 중대한 노선 변화가 예상되는데,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방향을 천명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북중러 연대의 방향으로 갈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느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조선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