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미 관세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조여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420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도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양국이 합의문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관련 기사: 정상회담 뒤에도 안 풀린 후속협의…'관세폭탄' 언제 해소되나)

피해 기업 경영 안정화 최우선…대출상한 높이고 보증요건 완화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6천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기존 30~50억 원에서 300~500억 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2~3%대 저리운영자금의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0.3%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무역보험은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 원까지 늘리고 품목관세 업종만 대상으로 하던 중소·중견 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특히 기존과 달리 특례 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혜택이 핵심이다. 예컨대 신용이 부족하거나 위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13조6천억원이라고 하고 무역금융이 270조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못 받으면 의미 없다"며 "특례보증은 그런 기업에 개별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부연했다.

품목 관세(50%)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됐다.

정부는 또 지난 8월부터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하기로 했다. 물류비 한도를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도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미·중 중심 수출 구조 탈피…CPTPP 재추진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은 19.5%, 대미 수출은 18.7%를 차지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8월 대미 수출은 12%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2.9% 감소하는 등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수산업계의 반발에 막혀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이미 협상을 마친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의 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할 방침이다.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천개사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