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역대 최대인 62.5조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와 국토교통 안전, 균형 발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예산으로 62.5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8.2조 원보다 4.3조 원, 7.4% 늘어난 규모로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복지 분야에 각각 20.9조 원과 41.6조 원이 배당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안전과 건설경기획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 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철도 안전과 도로 시설물 정비에 각각 2.9조 원과 2.6조 원, 공항시설 안전 강화에 1204억 원이 투입된다.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김포·제주 공항 등 13곳에 338억 원을 들여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과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12·29 사고 후속 대응' 예산 1204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도로와 철로 안전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유지보수를 위해 각각 2.5조 원과 2.9조 원을 투입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땅꺼짐' 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총 144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지반탐사장비 확충(32대)과 지방자치단체 지반탐사지원(4360km)에 사용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 나선다. 해당 예산은 총 8.5조 원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위해 4361억 원을 편성하고 철도와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6900억 원), 새만금 신공항(1200억 원)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사용된다.

이 외에 제천-영월 고속도로(410억 원)와 장흥유치-영암금정 국도(20억 원)를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천억 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 주택 5천 호 매입에 나서는 등 지방 건설 경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22.8조 원을 들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 19.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1만 호를 공급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 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1300억 원)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152만 호를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월 4.7~11%로 올렸다.

아울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을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21억 원을 투입해 법률상담 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5274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해(12만→19만 원) 안정적인 광역버스 공급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을 대폭 늘리고(0.8조→1.3조 원)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 원), 기후변화산단조성(10억 원) 등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돕는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 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55억 원)도 정상 추진한다

신기술과 연구개발 분야도 지원한다. 880억 원을 들여 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83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3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