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관할 어디로…정성호 법무장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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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 문제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처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이 법무부로 갈지, 행안부로 갈지 당정이 검토하는 가운데, 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전날(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하여튼 당에서 잘 중심이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근 회동에서 중수청이 법무부로 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느냐'는 질문에 "여러 얘기들을 놓고서 그냥 얘기를 주고받았다. 특별한 게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총리가 제3안의 안을 제안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며 "입법 과정이니까 국회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논의를 잘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일부 각론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중수청 관할 부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장관은 자신의 검찰개혁 의견을 정면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지검장이 자신의 직속상관,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적절한가'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 의해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된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두고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된 분들"이라며 "(검찰 내 기강 확립에)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 정 장관의 개혁안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검사장 자리 늘리기" 등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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