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농어촌기본소득 등 새정부 주요 핵심과제가 포함된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예산을 전방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산업·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19조에서 29조 2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에 9천억·지역별 전략산업 특화에 1조 투입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 특화분야 집중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5천억 원을 추가한 9천억 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 패키지 지원해 내년에 3개 거점국립대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 원, 거점대 지역혁신허브화 1200억 원, 인공지능(AI) 지역거점대학 300억 원 등이다.
 
조선과 에너지, 첨단과학 등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에 7천억 원이 늘어난 1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증설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302억 원 늘려 2553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강화에 1135억 원이 증가한 17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생활 여건 개선에 3조1천억·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천억

2조 3천억 원이던 예산을 3조 1천억 원으로 늘려 지역의 생활 여건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응급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에 2천억 원이 확대된 1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해 지역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와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등 항공사고 대응에도 1천억 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비로 1196억 원이 반영됐다.
 
농어촌지역 관련 사업에 1조 4천억 원이 추가된 11조 5천억 원이 지원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6개 군) 주민(24만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천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국토대청소 사업에 1천억 원이 투입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농어업 AX(인공지능전환) 플랫폼 구축에 807억 원,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 1천억 원 등이 신규 배정돼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농어업의 체질 개선이 추진된다.

또 수급조절용벼 재배농가(2만ha)를 대상으로 한 신규 직불금 지원에 1천억 원, 민간 RPC 벼 매입자금은 1천억 원 늘어난 1조 4천억 원, 초등학생 과일간식제공에 169억 원, 인구감소지역 직장인 든든한 한끼사업에 79억 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