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기념촬영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취임 2주 만에 마련한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지급을 목표하지만,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집행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총 30조 5천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중 3분의 1인 10조 3천억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편성, 총 13조 2천억 원어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지급 취지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상이하게 지급된다.
1차 지원의 경우 1인당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 15만 원 △차상위 계층(38만 명) 30만 원 및 기초수급자(271만 명) 4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또한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411만 명)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어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2020년 재난지원금이 25~40% 소비 효과로 이어진 걸로 전미경제연구소는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도 비슷한 소비 창출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임기근 2차관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KBS뉴스에 출연해 "경제 요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행해서 소비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을 발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늦어도 2주일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회의 추경안 의결 시점을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심사를 마무리해 7월 중 소비쿠폰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원 구성 협상도 늦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한국재정학회가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 늘면 소비자물가는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시켜 기대인플레이션 증대로 인플레이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이 같아도 가족 수에 따라 해당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 수와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상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