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받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가 사실상 강제수사 전환 전 최후통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달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내역을 제출받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에 필요한 수사자료 등은 앞선 수사로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미 삭제된 서버 내역 등을 복구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도 상당수 복구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한 질문지를 짜는 등 실무적인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신청이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4차 소환장 발송과 함께 체포영장 신청 역시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특수단이 소환장을 연거푸 보낸 것도 체포영장 신청 명분을 쌓는 수순으로 풀이될 수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임명된 것도 경찰의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 출범을 2주 남짓 앞두고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놓였기 때문이다. 조 직무대행은 특검으로 지명된 다음날(13일)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 수뇌부들을 차례로 면담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은 데다,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있는 점,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가 향후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도 있다.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립할 수 없어 조사가 불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