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인사와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비서실장과 외교안보, 경제, 정무와 홍보 등의 참모진 구성에서 위기 극복을 염두에 둔 능력있는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의 티가 하나 둘 보인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법률대리인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2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는데, 이 중 한 명이 이승엽 변호사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헌재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에 노출될 게 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보은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설사 헌법재판관 지명요건에 특정인의 변호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수많은 법조인 중에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상식과도 거리가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오 수석이 검찰의 생리를 잘 안다는 점이 검찰개혁에 장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온정주의로 흐른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보복수사와 기소독점의 폐해를 똑똑히 보았다. 정치하듯 수사하고, 수사하듯 정치하는 악순환 속에서 윤석열 정부 내내 갈등과 분열은 극에 달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내란심판과 함께 이번 대선결과에 담긴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거나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팽팽하던 개혁의 동력은 언제든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