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주자 김문수 예비후보와 한동훈 예비후보가 각각 '감세를 통한 중산층 강화' 공약을 내놓으며 중산층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연합뉴스김 예비후보는 3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선무소에서 감세 중심의 조세 정책을 발표하고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종합소득세에 관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와 장애인 공제도 각각 2배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당으로 전환해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연합뉴스같은 날 한 예비후보도 세 차례에 걸쳐 조세·부동산, 청년, AI·반도체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캠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세·부동산'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자녀 공제 확대, 육아휴직자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누진구조 완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또 5대 메가폴리스 조성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제로펀드' 도입,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비수도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외국인 주택 투기 과세 강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대규모 투자와 감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자, 한동훈 캠프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해법으로 들었다.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중앙정부만 해도 복지 프로그램에 1천 개, 지방정부까지 합치면 1만 개가 넘는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캠프는 이날 오전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의무 기준 소득을 월 237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건 없는 최대 12개월 '상환 방학' 제도 도입 △기업이 청년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는 '대리 상환 제도'가 핵심이다.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기회, 성장할 수 있게 (국가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표된 'AX 분야' 정책 공약에서는 AI·반도체 산업에 5년간 2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5개 권역 메가폴리스에 데이터센터 구축 △국산 MPU 지원 △글로벌 오픈소스 연합 등을 통해 AI 주권 확보 △연간 200명의 글로벌 인재에 최대 40억 원 매칭 지원 등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포함됐다. 정부 내 '미래전략부' 신설과 대통령실 산하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설치하고, 유연한 노동체계를 도입해 AI·반도체 인재의 역량 발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