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제부처의 경우 이 후보가 직접 지적한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러 기능이 중첩된 산업통상자원부를 쪼개 한 부처의 권한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전쟁과 경제성장률 제고가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급격한 조직 개편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에 무게…권력집중은 우려
먼저 민주당은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떼내 다른 부처로 넘기는 공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기재부가 가진 예산과 국고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각 기능을 넘기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편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다만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높아지겠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대통령실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개헌 논의와도 배치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총의가 모였다"면서도 "다만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에 붙일지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어 대통령의 정책 기획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어 견제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 위한 산업-에너지 분리론…금융위는 논의 중
다른 경제 부처 개편안으로는 산업부를 개편해 에너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연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에너지 전담 부서 신설 논의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인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에 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합치거나 별도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확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개편은 아직 당내에서도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에서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산업 진흥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금융위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 업무와 기재부의 국제 금융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금융위를 주도하면서 각종 금융 관련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고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글로벌 상황 고려한 '신중론'도…"당선 후 판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돌파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 후보 특성상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 부처 개편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공교롭게도 기재부와 산업부가 조직 개편 대상으로 유력하게 부각되는데,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통상 협상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곧바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장관 임명도 늦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인 만큼 에너지 관련 조직을 기후변화 담당 부처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산업계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 관련 조직을 산업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