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홍준표 경선 후보가 후보서약서에 서명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교육·문화 분야 비전 발표회에서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보호할 만한 인권만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하며, 범죄자는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최근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사형 관련 형법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사형수들이 법질서를 농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사형제 미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 59명의 사형수 보호를 위해 1인당 연간 310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70%가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고, 미국·일본·중국 등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을 겨냥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정치권력을 이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정치 고위층, 조폭과 같은 범죄 조직, 금융 범죄를 일삼는 경제 사범들은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정치인과 법꾸라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 사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 등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홍 후보가 내놓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26개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사형제 부활을 비롯해 한국판 FBI 설치, 마약과의 전쟁,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