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먹거리로 '방위산업(방산)'을 강조하는 한편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군사기밀·방산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기능을 하는 방첩사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대두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7일 방위산업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방위산업을 지목하고 'K-방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 구체안도 내놨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방산 육성에 진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산의 중요성만큼 군사기밀·방산기술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능을 하는 방첩사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엄령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내란 종식인데, 내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첩사를 어떤 식으로든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민주당 내 외교안보 전문 인사들은 방첩사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태, 12.3 내란 사태까지 내란 관련 사건을 3번이나 주도한 만큼, 다시는 반복될 수 없도록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첩사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급진적 개혁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방첩사 기능을 국방부 감사관실·조사본부·정보본부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선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예민한 문제인 만큼 논의와 고민 등을 정교하게 해야 하고, 국군조직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선 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단절하고 내부 인사를 정리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실행했지만, 정작 핵심 기능은 그대로 두었던 전례가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방첩' 자체보다는 그간 문제가 됐던 '다른 기능들'을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크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의 방산기술 보호 기능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대체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다"며 "방첩사는 방첩 기능만을 살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은 "방첩, 대공수사, 방산기술·군사기밀 보호, 대간첩작전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 방첩사의 전문 인력들이 가진 노하우를 살려야 한다"며 "부수적 중복 기능인 인사, 신원조사, 보안, 개인 불법비리 수사는 각 군 본부와 군사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대체적으로 방첩사의 본래 임무인 방첩이나 대공수사 분야에 손을 대기보다는, 군 내부의 동향을 수시로 감시하고 이를 존안자료로 남기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최종 후보 선출 이후 논의를 거쳐 대선 공약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