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사실상 의대생들 저항 앞에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집니다.
더욱이 이번 발표로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도 아직은 미지숩니다.
사회부 김정록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 입니다.
[질문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어부쳤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조치가 윤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1년여 만에 없던 일로 확정됐네요?
[답변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부총리는 "총장과 학장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문2]
그럼 전제 조건이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는 이뤄진건가요?
[답변2]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생이 전원 등록할뿐 아니라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준으로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선 학생들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상 전원 복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7개 학년 수업 참여율은 평균 26%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증원 폭이 큰 지역 의대는 수업 참여율이 22%에 그쳐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또 다시 원칙을 저버리고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영주 기자[질문3]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가 먼저 한 발자국 물러섰으니 이제 의료계도 화답할 차례 같은데요?
[답변3]
의료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서는"판단은 전적으로 의대생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유급을 선택하더라도 의협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학 측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들이 다수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금 의대 학생들이 정말 4월 이내에는 반드시 50% 이상 충분히 돌아올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상담을 토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전반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대규모 복귀가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질문4]
이번 발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죠?
[답변4]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내년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오늘 교육부 브리핑에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복지부의 이견 충돌은 처음이 아닌데요. 의대 총장, 학장들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건의한 지난달 7일 교육부 발표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갑작스런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지난 1년간의 의료 대란과 의정갈등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어떤 파국을 빚는지 등 여러 한계와 교훈을 남기고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