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광주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실 제공
서왕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은 17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광주 방문을 강하게 비판하며 "12.3 내란 방조 책임을 안고 광주를 찾은 한 대행의 행보는 호남 민심에 대한 기만이자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2.3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대행이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호남 시민이 느낀 무례함을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1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는 '내란 대행 한 덕수 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위해 광주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대행이 있어야 할 곳은 광주가 아니라 감옥'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다음 날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것을 보면, 영호남을 모두 겨냥한 전형적인 대통령 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초기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 대행은 부자 감세로 재정을 파탄 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으며,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판박이가 되어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했을뿐 아니라, 자격 미달 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했을뿐" 이라는 궤변을 내놓은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과 함께 역사에 남을 궤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대통령에 그 총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귀연 판사는 첫 공판에서 언론의 촬영을 불허했고, 피고인의 직업조차 묻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으로 정리했다"며 "국민은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지 깊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 판사는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법하게 해석하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예외적 판단을 반복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외에도 12.3 내란의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지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정 경위가 한 점 의혹 없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많은 국민은 이 재판을 맡은 검찰과 재판부 모두에게 더는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