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여진에 부산 여야 '2라운드' 격돌…주진우 "외계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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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 민주당 부대변인 "진실 위에 선 법…대통령 탄핵 지체 말라"
주진우 "외계어 같은 판결"…상고장 지연 막아야 주장
박수영 "2심도 3심에서 바뀔 수 있어"
한변 "억지 무죄…법원이 궤변 법리 창시" 성명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충돌이 하루가 지난 27일에도 이어졌다. 부산의 여야 정치인들은 논평과 SNS,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맞섰다.

"사법 정의 살아있다" 민주당, 거센 논평… 탄핵 압박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성군 부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진실 위에 선 법의 결정"이라며 "1심은 정치였고, 2심은 증거와 법리에 충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가 되살아났다"고 평가하며, 한편으로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메시지도 곁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국민의힘 "외계어 판결"…주진우·박수영 반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냐", "국토부 협박 거짓말도 의견이냐"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같은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주진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외계어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주진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외계어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특히 그는 "무죄 판결로 이재명은 상고를 못 한다"며, "검찰은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즉시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도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상식 어긋난 판결은 대법원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 힘 부산시당 위원장 역시 "1심이 2심에서 바뀌듯, 2심도 3심에서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 법조인 단체인 '한변'의 성명서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한변 "억지 무죄 판결… 대법원 바로잡아야"


보수 성향 법조인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이날 공식 성명을 냈다.

한변은 "법원이 요설(饒舌)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사진 조작'과 '국토부 협박'은 상식적으로 허위 발언이며, 이를 '의견 표명'으로 본 재판부의 해석은 궤변"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맞춤형 판결'은 사법부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 힘 부산시당 위원장 역시 "1심이 2심에서 바뀌듯, 2심도 3심에서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박수영 국민의 힘 부산시당 위원장 역시 "1심이 2심에서 바뀌듯, 2심도 3심에서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국 흔드는 판결 후폭풍

이번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는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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