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차후 행보도 달라질 전망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죄, 벌금 100만원 미만의 유죄(피선거권 유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피선거권 박탈)까지 3가지다. 법원의 판단으로 11월과 연말 정국이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최선은 '무죄'…명예회복한 李,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본격 유도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다음 날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초동에서 열리는 장외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아 재판에 넘기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무죄 선고는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다. 명예회복에 성공한 이 대표는 그대로 대권가도를 유지하며 현재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법을 매개로 몰아붙이고 있는 대여(對與)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낼 동력도 추가로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법원도 현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기소된 사항이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외에도, 최근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의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게시글 등 각종 여권발 악재 또한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상을 최대한 이용하고, 나아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극대화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에서 이탈표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며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여론을 일으켜 달라고 당부드리고 있고, 여론의 압박을 받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죄'는 벌금 100만원 이하라도 타격…피선거권 박탈시엔 '혼란' 불가피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형량의 수위에 따라 그 파급력은 다를 수 있다.

우선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동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위는 낮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100만원 이하이긴 하지만 벌금형만으로도 유죄를 판결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반격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민주당내에서도 그간 이 대표 '일극체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던 대안 후보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는 만큼, 대권가도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법 리스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미 집권플랜본부 등 당내 대선을 겨냥한 다양한 조직들이 대규모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의 행보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며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면서 실제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걸리겠고, 재심과 3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는 셈이 돼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맹비난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이 대표 '위기론'을 거론하며 대선주자 교체설 등이 당내에서 적극 제기되는 등 현 일극체제와는 사뭇 다르게 이 대표의 입지 또한 흔들릴 수 있게 된다. 피선거권 상실형이 3심까지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하는 재정적 악재도 맞게 된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측면에서도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진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기자회견 이후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당정의 '단일대오'가 여당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탈표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더해질 경우 여권 균열을 늘릴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이 대표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추가 녹취파일 공개와 장외집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계속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