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5년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 및 연금 개혁 등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 2년 6개월간의 성과 중 첫 손에 꼽은 의료개혁의 2차 실행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2월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사태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을 통해 (필수의료 확충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 건보 재정 안정화에도 힘써 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들어 "정부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필수·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내놓은 정부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주요과제의 구체적 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질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 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교육을 위한 다(多)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 정부안(案)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본격화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에 착수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점진료'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 50% 수준인 중증 진료비율을 70%까지 제고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를 감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3차 선정기관까지 의료기관 총 31곳이 2452개의 병상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9곳이 추가로 참여를 신청해, 전체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들어가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성격으로 편성한 점과 관련해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방식에서 의료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라며 "종전의 병상·진료량 확장 기조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기전이 마련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돼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최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홉 달 가까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태 이후 줄곧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시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추가 감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잠시 중단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시기 전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협의체는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를 하는 것(기구)"이라며 "정부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학회 등이 (해당) 요구 조건들을 전제 형태로 말씀하신 건 아닐 것"이라며 "충분히 서로 터놓고 얘기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양측의 상세한 논의내용을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이 3대 개혁으로 꼽았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5차 재정추계와 종합운영계획,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번 개혁안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등 구체적 수치가 들어간 모수개혁 구상을 담아냈고,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그 외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와 함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폭넓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불발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공전 중이다. 연내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1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기구가 (국회에)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관련 17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논의기구 (신설 시) 논의에 충실히 참석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