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득세를 매기지 않던 공공기관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해 과세형평상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해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수당으로만
직원(국내 근무자 포함) 1인당 평균 1,364만원(2013년 예산 기준)을 받고 있다.

그러자 회사를 관두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회사의 한 간부는 "해외 근무직원들 중 45%가 수당에 과세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내부 설문조사가 있었다"며 "최하급직원은 연간 600만원 추가로 내고, 애 셋 있는 직원의 경우 연간 470만원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전했다.

공사 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세금 부과가 과한 것 같지만 일반직장인들은 이미 국외근로수당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 불합리한 사업 축소에 반발...낙하산 인사도 "예산 잘 따오면 환영"

그런가하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필요한 교육을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부가 개선하려 하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의무교육에서 선택교육으로 바꾸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공공기관 간부는 "중소기업사장들이 교육을 잘 받지 않는다. 강제적 조항으로 해서 시켜야 하는데 지금 장관이 ‘요즘 시대에 무슨 강제로 교육을 시키냐’고 하고 기관장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교육이 법정 교육에서 선택 교육을 바뀌었다"며 "그런 부분이 폐지되니깐 회사 운영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낙하산 인사를 환영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 준정부기관인 A공단에는 최근 관련 경험이 전무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왔다.

그러나 해당 공단의 간부는 "지금 이사장은 회사 내부에서 평판조사를 하면 굉장히 인기가 높다"며 "기재부 출신이기도 하고, 증원이나 예산을 잘 따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관 이기주의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만연해 있다.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예산만 따주고 조직만 늘려주면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당장 힘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 예산 많이 따줄 수 있는데 그것이 기관 전체 경영 방향에 바람직한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건 노사 모두 모른 척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공공기관이 내실보다는 조직 키우기에 집중하게 하고 부채급증 등 방만 경영을 초래한 또 다른 주범이다.

◈ 25년 사이 3배된 농어촌공사, ‘조직논리로’ 비고유사업 벌여

295개 공공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유정 변호사는 "조직은 조직의 논리가 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성장시켜야 하고,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벌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1989년만해도 임직원이 180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200명에 이른다.

여러 차례 조직통합과 새만금 사업 등 신사업 추진 등으로 25년만에 조직이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물론 이 회사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비대해진 조직을 가지고 도로건설 같은 불필요한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