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권고에 관해 "이 권고에는 우리나라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사실 오인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가미모토 미에코(神本美惠子) 참의원이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베) 내각이 유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것이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서 취할 태도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작년 5월 일본 정부는 가미 도모코(紙智子) 공산당 의원이 권고에 관한 견해를 묻자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답변은 지난해 5월의 정부 답변서 내용을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아베 총리는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325호(2000년)에 따라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계획하느냐는 물음에도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여성, 평화, 안전보장에 관한 행동 계획의 책정은 여성의 힘을 한층 더 활용한다는 현대적인 과제에 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나 (개발)도상국 지원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