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범법 행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유료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간지 더겐스 뉘헤테르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원 판결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렉스베이스(Lexbase.se)가 2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법인의 경우 회사명이나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법원의 판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언론인에게 취재의 편의를 돕기 위한 유사한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렉스베이스에서는 심지어 주소만 입력해도 주변의 범죄기록 보유자의 주소가 빨간 점과 함께 표시된다.

렉스베이스 측은 이웃이나 채용 대상자,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통해 더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서비스를 시작한 27일 오전 접속 폭주로 멈추기도 했다.

경찰이나 사정감독원 등에는 이 사이트 때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항의하는 사람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더겐스 뉘헤테르는 이 사이트가 개인의 범죄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하게 되면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한 오베리 명예훼손전문 변호사는 이 신문에 "이 사이트가 공공으로 게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성범죄자가 자신의 정보가 공개돼 살해당한 사건도 거론되면서 사이트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