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누군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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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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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헌법 해석 변경에 강한 의욕을 거듭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19일 방영된 NHK 인터뷰에서 "일본도 40년, 50년 전 사상의 구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누군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부 헌법 해석 변경을 단행할지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을 포함한 여당과의 의논도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건을 붙이지 말고 우선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 왔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추가 인상할지 여부는 올 7∼9월의 경제 상황을 보고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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