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중앙대 총학: 청소노동자들 주장과 민주노총 원하는 것 달라
- 민주노총: 학생들이 노동조합 잘 몰라서 안타까워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6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동한 (중앙대 총학생회장)
김진랑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 조직차장)

◇ 정관용> 요즘 청소노동자 문제로 시끄러운 이 중앙대에서 학생들이 “민주노총은 중앙대에서 철수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네요. 이 중앙운영위원회 명의의 성명이 나왔고. 관련 공문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측에 보냈다는 건데. 중앙대 총학 측, 그리고 민주노총 측 입장 각각 듣습니다. 먼저 학생들 입장 듣습니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강동한 회장이에요. 안녕하세요.

◆ 강동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중앙운영위원회하고 총학생회는 다른 겁니까?

◆ 강동한> 다른 건 아니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최고 운영기구이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다음에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 여러 논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공론화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 대표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 정관용>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장이에요?

◆ 강동한> 네.

◇ 정관용> 그럼 사실상 같은 거네요?

◆ 강동한> 네. 그런데 저희 독단적으로 이 성명서가 중앙운영위원회 명의로 채택이 된 게 다모든 회장 대표자들이.

◇ 정관용> 단과대 학생회들도 다 동의했다, 이 말이로군요?

◆ 강동한> 네. 다 동의를 한 거에 대해서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기로는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과 같은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노총은 중앙대에서 철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 강동한> 저희도 초창기에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미화노동자 측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모든 문제가 TNS 용역업체죠. 그 용역업체 문제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동안 TNS 측에서 많은 횡포가 있었고, 타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용역업체에서 체결을, 단체협약 체결을 안 한다는 이유가 주된 파업 내용이라고 저희도 미화노동자들한테 들어서 저희는 조속히 이걸 용역업체에 “체결을 해라” 촉구를 했었죠.

◆ 강동한>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 가지 단체협약 안에, 세 가지 조항이 쟁점이 돼서...

◇ 정관용> 뭐, 뭐입니까?

◆ 강동한> 노조활동 유급 보장과 징계위원 동수 구성, 그다음에 적정인력 확보라는 조항인데. 이게 소위 신규직원 추천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가지 조항이 용역업체와 민주노총 측과 타결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항에서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주장하고 있는 게 어머니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토론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징계위원 동수 구성은 어머니들, 미화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당해서 해고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을 하였지만 신규직원 추천권이라든지 노조활동 유급 보장에 대해서 이게 좀 어머니들의 직접적인 처우 개선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 정관용> 이건 좀 무리하다?

◆ 강동한> 네, 의문이 생겨서 저희가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보니 민주노총이 학생들 보기에 좀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 같으니 제발 좀 빠져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 말이네요. 간단히 말하면?

◆ 강동한> 네, 그래서 저희가 설문도 조사를 했거든요.

◇ 정관용> 누구를 대상으로요?

◆ 강동한> 전체 미화노동자, 방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 정관용> 어머님들이라고 하는 표현 좋습니다. 계속 사용하세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 강동한> 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저희가 74명, 111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 미화·방호 노동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74분을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단체협약에 체결되지 않는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한 내용이 어머니들 처우 개선과는 약간 동떨어진,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게 외곽 청소인원에 대한 추가라든지 휴식 장소 개선 그다음에 휴가제도, 산재처리 이런 어머니들이 직접적으로...

◇ 정관용> 원하는 건데?

◆ 강동한> 네, 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타결이 되지 않은 이 세 가지 조항이 지금 설문조사한 결과 매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 모든 것이 좀 조속하게 해결되고자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회의를 했고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자, 정리해 보면 중앙대 학생회에서 미화노동자분들한테 직접 의견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를 민주노총 측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삼아서 이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더라, 이렇게 봤다 이 말이죠?

◆ 강동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노총 측 주장을 보면 며칠 전에 학교 측 담당자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고. 이 노조, 학교, 사측 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회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강동한> 이 사태를 해결을 바라는 건 모든 중앙대 미화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중앙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인데, 그 모두의 의견 중에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학생대표자 기구에서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로 저희가 민주노총 측에서 들은 게 TNS와 민주노총 간에 단체협약 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장기화됐다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절충점을 찾아서 조속하게 해결되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 절충점을 찾는데 학생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강동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주노총 측이 배제되고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강동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청소 인원이라든지 이게 휴게 장소가 학교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 학교 측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나머지 설문조사 결과 휴가제도, 산재처리는 그 단체협약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 정관용> 아, 이미 들어가 있어요?

◆ 강동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 산재처리나 휴가제도는 단체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휴가와 산재는 합의가 되어 있더라?

◆ 강동한> 네, 그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고 지금 쟁점이 되는 세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외곽청소 인원 확충이나 휴식 공간 부분은 학교 측에 요구하겠다 했는데 요구하시니까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강동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외곽청소 인원에 대한 충원은 전체 도급료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인원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급비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허락이 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측에 직접 요구를 했고요.

◇ 정관용> 당연하죠. 그랬더니 학교 쪽은?

◆ 강동한> 충원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 정관용> 긍정적 답변까지 받았다?

◆ 강동한> 네,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어머님들의 직접 처우에 관련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이 청소노동자 분들이 강하게 원하지 않는 조항으로 너무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청소노동자 분들이 강하게 원하는 부분들은 학교와 직접 협상에 나서서라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시로군요?

◆ 강동한> 네.

◇ 정관용> 그런데 중간에 중앙대 학교 측에서 뭐 대자보 붙이면 건당 100만원, 구호 외쳐도 건당 100만원 가처분 신청 낸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동한> 100만원을 가처분 신청한 것은 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학생들도 그 대자보를 붙여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 얘기가 없이 떼어진다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학교 측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좀 무리한 처사에 대해서는 비판하시면서 또 민주노총의 과도한 요구도 역시 비판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동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앙대학교 강동한 총학생회장이었고요.

◇ 정관용> 민주노총 쪽 이야기 듣습니다. 지금 청소노동자들과 파업을 함께 하고 계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의 김진랑 조직차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김진랑>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학생들의 주장을 간단히 말하면, 청소노동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은 핵심쟁점이 아니고 다른 쟁점을 민주노총이 요구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랑>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 용역회사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설명들을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학교와 똑같은 입장으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나름으로 총학생회에서 질문을 보내왔을 때도 좀 열심히 성의껏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좀 입장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학생들이 문제를 삼은 게 신규직원 추천권, 결원이 생겼을 때. 이거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진랑> 사실 저희가 단체협약에 되어 있는 거에는, 이것 자체가 그냥 여기에 직원 추천권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조항 이름은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사실 이게 실제 조항이고. 여기에 실내용을 보면 자연감소나 결원들이 생겼을 때 즉시,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인원을 채워달라는 의미였던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회사에서 채용하라, 사실 이게 주 내용인데 마치 직원을 무조건 노동조합에서 채용하는, 원하는 사람으로 채용해라,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면서...

◇ 정관용>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 김진랑> 네.

◇ 정관용> 좋습니다. 또 하나 노조활동 유급 보장 요구, 이건 어떻습니까?

◆ 김진랑> 사실 이거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건데요.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이나 교섭, 이런 노동조합 활동들이 근무외 시간에만 할 수 없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하게 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의미들을 갖는 건데. 마치 뭔가 이걸 인정해 주면 저희가, 조합원들이 다 어디 나가버리고 청소에 뭔가 차질을 빚게 만들 것처럼...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한두 분은 노조 상근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