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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이 법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 감사과와 보건소는 해당 내용이 드러난 지 이틀째가 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공익제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16일 보건소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며 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광양시가 공익제보 유출 경위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 근태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광양의 무더기 공중보건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와 해당 보건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