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코레일과 실무교섭, 한발도 못나아가
- 국회 철도소위에서 자회사 재론될것
- 파업, 정책 대한 사회적 대화 끌어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30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훈 (前 철도노조, 민주노총위원장)

◇ 정관용> 오늘 새벽 국회 여야 또 철도노조위원장, 국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되면 파업 철회하겠다, 합의했고. 즉각 국회는 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요. 사실상 철도파업 철회가 됐고. 조금 전, 내일 오전 11시까지 노조원들은 현장에 복귀해 달라. 이런 통보가 있었다는 속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업 철회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징계라든가 사법처리 등등 아직 남은 이슈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철도노조 쪽의 입장을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현장에서 지도부와 함께 있는 분이고요. 전 철도노조위원장 또 민주노총위원장도 지낸 바 있죠. 철도노조의 김영훈 지도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 정관용> 방금 들어온 게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해 달라. 그러니까 현장 복귀해서 업무에 임해 달라, 이건가요?

◆ 김영훈> 네, 파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위원장의 어떤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그것 하나를 얻어내신 상태이고, 나머지는 사실 못 얻어낸 상태인데. 여기에 파업 철회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김영훈> 줄기차게 노조가 이야기했던 것은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이었잖아요. 정부는 수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또 지방선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쭉 세우고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이것이 곧 결국 민영화로 갈 것이다, 이것이 파업기간 내내 국민적 쟁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회적 대화나 국회의 차원의 검증이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노조가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중대한 어떤 국가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또 철도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파업의 출발이 되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이미 면허가 발급이 돼서 그리고 이번에 소위원회가 구성은 되지만 소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한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미 있었던 자회사 면허 발급, 그것을 취소한다거나 그걸 다시 제로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 자회사 설립은 기정사실화되는 겁니까? 그럼?

◆ 김영훈> 지금 합의문에 따르면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들 모든 현안들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면허 발급을 기정사실화하시겠지만 지금 민영화 논란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노조가 경쟁 자체를 반대한다. 결국은 노조가 반대했던 경쟁 자체 아니었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과연 경쟁은 성립하는가. 그리고 그 경쟁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었고 또 이후에 방지 법안을 마련하자 이랬을 때는 FTA 때문에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쟁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또 면허 발급이 기정사실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노선, 조그마한 노선이라기보다는 지금 수서 KTX나 여기에 비하면 지선에 불과한 데죠. 거기에 면허 발급할 때도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이 회사가 과연,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결의한 수서 KTX 주식회사는 50억 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과연 이 회사가 이러한 15조원이나 들어간 국가기관망에 대한 사업능력이라든지 향후 출자금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라는 점이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이 자회사 부분도 다시 재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훈> 뭐, 현안들을 다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정부도 제대로 된 어떤 자회사를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영훈> 그런 차원에서 각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면 정부로서 이 문제를 이거는 다 끝난 얘기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조합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지금 착수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는 논의 안 했다고 하는데. 철도 노사가 이 문제를 실무교섭 오늘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실무교섭에 혹시 무슨 진전이 있었나요?

◆ 김영훈> 오늘 실무교섭에 진행된 데 한 발도 못 나가고 사실은 합의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께서도 복귀 시점을 조금 늦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노사 관계라면 지금 불법파업 여부도 어떤 사법적 판단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징계부터 하고 보자, 이런 것이 비정상인 거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매를 드는 어머니의 심정이다. 아니면 최후통첩을 보낸다, 때린다’ 이건 정상적인, 노사 관계란 대등의 원칙이 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언어를 계속 쓰면서 노조를 자극했을 때 노조도 정부를 무조건 다 이길 수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없지만 또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른다고 해서 노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징계문제나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이성으로 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치러진다면 더 큰 충돌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오늘 실무교섭에서 하나도 진전을 못 봤다는 걸 보면 코레일 사측은 계획대로 징계하겠다, 그런 입장인가 보죠?

◆ 김영훈> 결국 오늘 실무교섭에서 한 발도 진척되지 못한 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철도공사는 코레일은 어떤 교섭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철도 코레일 노사가 어떤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교섭을 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은 정부나 청와대거든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교섭을 주지 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교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허수아비 사장을 내세워서 노사 간에도 풀 수 있는 문제도 하나도 풀지 못하게 하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결국 노정 관계를 꼬이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부와 코레일의 초강경 자세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파업 동력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결국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명분만 얻은 채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훈> 저는 동의하기 좀 힘들고요. 저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어떤 전진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선진국이라면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이용자인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숙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철도 같은 정책을 입안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회 차원의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소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대로 철도공사 노조, 민간전문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들을 해 들어간다면 그동안 일방적인 정책집행 그리고 노정 충돌,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풀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파업과정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많은 시민들의 관심, 특히 대학생들의 지지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의문점을 던졌다는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계시고 또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계시고 또 사무처장은 민주당사에 계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