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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러 가로챈 돈이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 씨에게 "내가 육사 출신인데 대령으로 예편했다"며 국방부 소유 강원도의 임야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04년 육군 중령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