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의원매수 의혹' 전직대통령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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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이 의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페르난도 데 라 루아 전 대통령(1999∼2001년 집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데 라 루아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원의원들을 매수하려고 50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8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노동법 개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데 라 루아 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데 라 루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직 고위관리 2명과 전직 상원의원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아르헨티나는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 정부(1989∼1999년) 말기인 1998년부터 경제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메넴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경제는 갈수록 침체에 빠져들었다. 1999년 실업률은 20%에 달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부채는 1천28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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