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과 중산층, 20, 50대 짐 덜어줘야
- 부족분 5천억, 어디서 가져올지는 고민
- 공약 지키기 위해 증세 필요하면 해야
- 정치권, '안녕' 대자보에 귀 기울일 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6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오늘 이 새누리당의 청년비례대표 의원이죠. 김상민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약속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5000억 원 증액해라. 여야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촉구를 했네요.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상민> 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등록금 관련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었죠?

◆ 김상민> 반값 등록금이었는데요. 부담률을 반값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지금 기초 1분위부터 2분위, 8분위까지 나눠서 2분위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그 위로부터는 75%, 50% 이렇게 지원하는 공약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거를 시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 김상민> 이게 지금 전체 들어가는 금액은 2014년도에 지금 3조 5200억, 한 53억 원 돼서 현재 그러니까 한 5300억 원 더 필요해요. 4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14년의 경우에 반값으로 부담을 낮추려면 4조원이 든다, 그말이죠?

◆ 김상민> 네, 4조원이 좀 더 듭니다. 4조 한 600억 원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는 얼마가 반영돼 있습니까?

◆ 김상민>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에는 이제 3조 5000억 원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00억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3조 5000억 원은 다 반영이 돼 있다?

◆ 김상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값 등록금이 완전히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부담률이.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에 공약으로 약속했었던 비용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5000억 원 좀 부족해서 그것의 완성이 내년에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총 소요재원에서 보면 한 8분의 1 정도가 부족한 거니까 사실 거의 반값 등록금은 실현이 되는 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의 예산안 가지고도.

◆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공약의 어떠한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공약이 원래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수의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공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오늘 아침에 제기를 하고 호소했었던 것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예산으로 등록금의 부담률을 반으로 줄이고 어떤 사람이 그 이상으로 주는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그룹들, 그리고 특히 등록금하면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등록금의 대다수를 50대 되시는 부모님들께서 등록금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서민들, 경제적으로 몰락한 중산층의 어떤 경제적 고통의 신음소리를 정치권이 끌어안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정치권이 어떤 약속을 하면 이룬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공약이 반값 등록금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정확하게 완성된 공약을 선보여서 국민에게 좀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야 모두에게 호소하는 그런 예산 증감의 촉구 성명서였습니다.

◇ 정관용> 당내에서의 반응은 어떻고 야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 김상민> 아무래도 사실은 이 부분은 여야가 사실 드물게 공통으로 동의한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걸 실현하는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책임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교문위에서 예결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교문위 위원장을 뵙고 또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예결소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새누리당 측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느끼면서 최대한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답은 좀 얻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예결위가 아주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 대선 때 보면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 새누리당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긴 했는데 민주당 방식은 인쇄돼 나오는 등록금고지서 액수 자체를 반으로 딱 줄일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대학 측에다 주자, 이런 거였고. 새누리당은 등록금고지서는 그대로인데 저소득층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는 이런 방식이었고. 그게 좀 차이가 있었죠?

◆ 김상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층은 전액 소득 2분위까지는 전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 김상민>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전액 감면이 되는 거죠. 소득에 따라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률을 완화하는 정책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라면 모두에게 잘 살든 못 살든 다 250만원씩 내리자라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의 부담을 느끼도록 반값으로 만드는데 딱5000억만 더 추가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김상민> 네, 그렇죠. 5000억 정도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힘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5000억 원을 추가하면 어디선가 5000억 원을 또 빼야 하거든요.

◆ 김상민> 그렇죠. 그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부분이라는 거죠.

◇ 정관용> 어디서 뺄 수 있을 까요?

◆ 김상민>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부분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또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의 어떠한 선택들, 그리고 집중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가장 있고, 그리고 또 야당 같은 경우도 함께 특히 교육의 문제들. 청년들, 젊은이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돈 때문에 박탈되어지거나 또는 교육의 퀄리티에 차이가 있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이 바라는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선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상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대선불복에 대한 국민의 여러 다양한 여론들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저희 새누리당이 전체 국정 지금 현재 현황 속에 우선이 될 만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새누리당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고 그걸 토대로 하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수정이 필요한 거 있으면 수정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반드시 실현해야 될 것이 있으면 힘을 모아서. 증세가 필요하면 증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국민과 계속해서 합의하는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공약 후퇴한 게 기초연금에서도 후퇴됐고, 무상보육에서도 조금 후퇴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꼭 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김상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게 무슨 청년층이나 특정지역 또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 정관용> 전 국민?

◆ 김상민> 정말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중산층, 50대. 무거운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거마저 해결되지 않는 20대들은 빚더미에 다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대들 암울한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이 교육을 지배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우리 국가의 어떤 의지고 가치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청년대표 비례대표로 이제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면, 주말 사이에 고려대학에서 시작한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지금 뭐 여러 대학으로 확대가 되고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고 그런다는데.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다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민>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이 대자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자보에서 말하고 있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직설적으로 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 또 기타 등등 정부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안녕들 하십니까, 이 질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다들 치열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데서 정말 당신 행복하십니까?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으로 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용을 갖고 여야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행복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를 향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질문에 어떠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정치권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오늘 나오면서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들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안녕하고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정말 말 그대로 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치권이 들어야 될 얘기가 있고 그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