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해제가 과잉? 이미 예고된 조치
- 민영화 반대 소신 변함 없어
_ 파업 철회해야 대화 나설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연혜 코레일 사장

오늘로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8일째입니다. 노사 쌍방 간의 맞고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직위해제된 직원도 7,800명을 넘어서면서 정말 사상 초유의 대립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갈등의 핵심은 철도 공사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전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연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밤에 과천종합청사역에서 80대 노인이 문에 발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입장을 잠깐만 듣고 가고 싶은데요?

◆ 최연혜> 우선 먼저 발이 끼었다고 하시는데요, 열차 문이 1cm라도 열려 있으면 차량이 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당하신 어르신께 정말 죄송스럽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고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이런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조금이라도, 당장 모두 일터로 복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일단 문에 발이 낀 것은 아닌 걸로 사측에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어쨌든 이 열차가 떠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는 맞는 거고요?

◆ 최연혜> 네. 지금 CCTV를 보면 그러는데요,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조 측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철도대 대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계속 반대했는데 어제도 반대했는데, 그대로 대학생들이 운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 최연혜> 교통 대학교 학생들은 평소에도 학교에서 철도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고 1년에 4주간 코레일의 역 등에서 현장 실습도 거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정의 차장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요. 노동조합이 대체근무 인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대체근무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시민들께는 아주 일대 혼란이 옵니다.

◇ 김현정> 어쩔 수 없었다? 노조 측에서는 필수유지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지켜도 될 것을 좀 무리하게 대학생까지 끌어가면서 운행한 것 아니냐, 무리한 거였다(라는 건데요?).

◆ 최연혜> 무리하지 않고요.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코레일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기관사는 필수요원으로 60% 정도가 지정이 되었는데 열차 차장은 한 명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대체인력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수도권 전동차는 단 한 대도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고요. 노동조합에서는 항상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열차를 하나도 운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려는 그런 이야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 사고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사장님, 파업 초기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직위 해제된 노조원이 7,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너무 강경 일변도는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연혜> 우선 먼저 그 직위해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위해제는 된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나 이런 게 아니고 인사대기명령입니다.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처리될 것이고요, 저희 코레일에서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파업에 가담한 직원도 있고 또 가담하지 않고 우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파업을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고요, 대응이었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코레일 하면 가장 먼저 강성노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많은 국민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직위해제 명령이 그닥 중한 징계가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조치고 그런 조치를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취한 부분, 이게 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된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최연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금 교섭을 9월부터 진행해 왔고요, 저희는 그전부터 이런 식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 왔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 불법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김현정> 미리 경고를 한 것이다?

◆ 최연혜> 네. 그리고 노조가 파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번의 파업이 있었고요, 2009년에는 한 해에만 4번을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의 2009년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수가 1만 2000명에 이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이것을 오히려 이게 너무나 강경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난 금요일에 경고를 하셨어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특단의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지금 직위해제 정도가 아닌 공권력 투입까지도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하시는 건가요?

◆ 최연혜> 아니요. 저는 그 공권력 투입 이런 것은 해당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는 이 직위 해제된 분들에게 나중에 또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일단은 어제 안전사고, 우리 어르신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 불편이 너무 크고 국민 안전을 지나치게 위협하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 달라는 저의 간곡한 호소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특단의 또 다른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연혜>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경영관련 계획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차차로 이 파업이 수습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마지노선이라는 게 혹시 지금 있습니까? 아마 정부 측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계실 거예요...

◆ 최연혜> 어떤 마지노선이요?

◇ 김현정> 파업의 마지노선, 이 정도가 지나면 공권력 투입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 최연혜>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공안 대책 협의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이 문제가 된 건데 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초석이다, 전조다, 그래서 자회사 설립은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2년 1월 30일 조선일보의 사장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그때는 물론 철도공사 사장이 아닌 철도 전문가 입장에서. 그 기고문을 보면 ‘철도의 특성상 운영기관 다원화는 사고 위험을 키운다’, ‘경쟁체제 도입은 철도 및 교통 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 최연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형태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민영화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민영화는 반드시 반대다?

◆ 최연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코레일은 우리나라의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진 철도사업자로서 이런 새로운 좋은 노선이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가 운영하고 싶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철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과 그런 정부의 엄중한 비판, 방만 경영도 있고 뭔가 좀 경영효율화도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엄중한 비판을 저희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맞춰야 된다,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도 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을 수용했고요.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민영화라는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정책안을 마련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민영화는 절대 아니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방만 경영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최연혜> 네.

◇ 김현정> 그런데 기고문을 2012년에 쓰신 것을 보면 ‘철도의 특성 때문에 운영 기간을 다원화하는 것, 자회사를 둔다든지 두 회사, 세 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사고 위험 키운다. 그게 철도의 특징이다, 경쟁체제 도입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건 그러면?

◆ 최연혜> 그런데 그때는 그게 별개의 회사일 때는 이게 잘 조율이 안 되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우리 코레일의 계열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의 계열회사가 사실 거의 모든 시설과 장비들을 우리 회사와 공유하고 임대를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최소화했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같이 쓴다면 굳이 경쟁체제라는 게 될까요?

◆ 최연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독점기업이다 보니까 비교 대상도 없었고요, 또 2개의 회사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면 서로 보다 더 일하는 방식을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 또 비용을 절감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선의의 경쟁이 저는 가능하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측, 사측의 주장과 노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측에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익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노조 측에서 방송에서 생중계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사장님께 제안을 했어요. 혹시 한번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