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3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에 따라 정치권의 국가정보원 개혁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변수에 따른 여, 야의 셈법 살펴봅니다 먼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장성택 기관총 사살설’을 언급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 이승훈> 서상기 위원장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장성택 사형집행 방식은 최근 북한에서 쓰고 있는 기관총 사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장성택 기관총 사살”이라는 자극적인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서 위원장을 만난 기자들은 사실 확인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기관총 처형을 당했던 부하들보다 장성택에 대해 더 관대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물론 국정원도 모두 사형 방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정보위원장이 개인적인 추측을 근거로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서 위원장은 회견 중 “장성택 실각도 북한 발표보다 일주일 앞서 포착하는 등 대북 휴민트, 즉 인적 정보망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 내부 정보원의 존재를 공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상기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왜 한 겁니까.

◆ 이승훈> 북한 장성택의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진 후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장성택 사형 집행에 대한 언급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서 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의 급속한 권력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국회가 국정원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서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어제 특위 한다고 국정원 최고지도부가 국회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면서 "눈을 부릅뜨고 북한의 방송과 자료를 수집해야 할 엄중한 시기인데 많은 정보기관원들이 국회 특위 중계 방송을 시청했다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특위에 집중하느라 국정원이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어제 특위는 비공계로 열려서 중계방송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지도부도 야권의 국정원 개혁 요구 과하다는 지적을 내놨죠?

◆ 이승훈> 새누리당 지도부도 강도 높은 개혁 요구에 직면한 국정원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등 북한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됐다가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장성택 사형 이후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시작한 셈입니다.

◇ 정관용>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 타당성이 있나요?

◆ 이승훈> 현재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반대해 왔던 새누리당 내 강경파들이 장성택 사형을 계기로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새누리당이 장성택 사형을 빌미로 국정원개혁특위 힘빼기에 나서는 것은 억지스런 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 정치 개입을 자행한 국내정보 파트에 대한 대수술입니다. 대북 정보 파트를 손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이를 뭉뚱그려서 국정원 개혁이 대북 정보수집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등 야당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 이승훈> 민주당은 지금의 북한 상황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라며 제대로된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상황을 들어, 국정원 개혁을 좌절 시키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국정원 개혁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부탁한 윗선이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이 아니라 다른 ‘윗선’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이승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 혐의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오영 행정관이 청와대 감찰조사에서는 윗선으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지목했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제 3의 윗선이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행정관은 새로운 윗선이 누구인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초구정 조이제 국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6월 11일을 전후한 시점에 조 행정관이 통화한 내역, 조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정부 권력기관 인사와 서울시 현직 간부 등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감찰조사 결과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청와대 따로 해명을 했나요?

◆ 이승훈> 청와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행정관의 연루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소 당혹스러운 기색도 엿보이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조 행정관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조 행정관이 조이제 국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것은 맞지만 안행부 김모 국장의 요청에 따른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이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인데요. 청와대가 윗선으로 거론되던 곽상도 전 민적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배후설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실한 감찰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직기강팀의 자체 감찰과 검찰 수사는 다르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이 청와대 감찰 조사와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그때그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